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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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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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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희태
1
이우익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구지방법원 2003. 12. 9. 선고 2000가합22908,2002가합3789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상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거래법시행령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 시행령
외국환관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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